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제주지방법원 2021. 10. 5. 선고 2020구합5984 판결
[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(삼매봉공원외5개소)실시계획작성처분취소]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작성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|